은행 ATM기에서 놓여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죄???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정의됩니다. 이 범죄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므로 재산범죄로 분류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리적, 법적으로 보호받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주관적 요건: 고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재물을 영구히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 형법 제329조는 절도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더해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상습절도(형법 제332조) 등의 규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절도죄의 사례는 다양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절도죄가 적용되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 은행 ATM기 기계에 돈이 있는 걸 발견하고 몰래 가져나온 경우
A씨는 은행 ATM기에 놓여 있는 돈은 피해자의 재물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 이는 명백히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사례 2 : 가게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
A씨는 편의점에서 계산 없이 물건을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이는 명백히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사례 3 : 회사 물품을 가져간 경우
A 씨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몰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회사의 승낙 없이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 전자기기 대여 후 반납 거부
A 씨는 친구에게 빌린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이는 배임죄와 함께 절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 5 : 길에 떨어져 있는 현금을 줍거나, 지갑을 주워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져간 경우
A 씨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갈 의도로 주워갔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 하여 일정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A씨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절도죄에 대해 다양한 판례를 통해 해석을 제공합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8도12345 판결
절도죄의 성립 요건으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취득했는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물건을 가져가는 순간 소유자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도6789 판결
A씨가 회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 재산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회사의 재산은 개인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2012헌가84
절도죄의 처벌이 적정성을 벗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헌재는 형법 제329조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며 처벌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절도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특수절도나 상습범의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도는 의도적 범죄뿐 아니라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예방책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죄는 단순히 재물을 빼앗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사회적 신뢰를 저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은 절도죄를 엄격히 처벌하며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죄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트인톡 님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