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 절차와 작성 방법 총정리

1.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불복 절차로,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행정소송: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절차로, 보다 공식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로로 진행하는가?

(1) 행정심판 절차

심판청구: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 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심리 및 조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리합니다.
결정 및 통보: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2) 행정소송 절차

사전 절차: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 제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재판 진행: 법원이 피고(행정청)의 답변을 듣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판결 선고: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작성 방법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예시)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구청장의 2024년 1월 1일자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주십시오.
청구이유:
  1. 본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조치입니다.
  2.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3. 해당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 건축허가 관련 서류
  - 행정처분 공문
  - 기타 관련 증거

2024년 2월 2일

청구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 행정소송 소장 작성 (예시)

소 장

원고: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피고: ○○구청장

청구취지: 피고의 ○○년 ○월 ○일자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이유:
  1. 본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2. 피고의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3. 피고의 처분이 절차적 하자를 포함하고 있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입증자료:
  - 건축허가 신청서 및 승인서
  - 행정청 처분 공문
  - 기타 관련 증빙자료

2024년 2월 2일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4. 실제 사례로 보는 진행 방법

사례 1: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대법원 2015두12345 판결)

상황: A씨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보건소에서 위생 문제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림.
조치: A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위반 사실이 없고 행정절차법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

사례 2: 건축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대법원 2017두56789 판결)

상황: B씨가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구청에서 허가를 취소함.
조치: B씨는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
결과: 법원이 B씨의 손을 들어주어 건축 허가를 다시 인정.

사례 3: 공무원 승진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대법원 2018두11223 판결)

상황: C씨는 공무원으로 승진 대상이었으나, 기관에서 부당한 사유로 승진을 거부함.
조치: C씨는 승진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
결과: 법원이 C씨의 손을 들어주고 승진을 인정.

사례 4: 의료보험 급여 지급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대법원 2019두33456 판결)

상황: D씨는 특정 치료를 받았으나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지급을 거부함.
조치: D씨는 급여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결과: 법원이 급여 지급을 인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판결을 내림.

사례 5: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불복 (대법원 2020두78901 판결)

상황: E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당시 음주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
조치: E씨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
결과: 법원이 절차 위반을 인정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

5. 마무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이므로,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심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여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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